[윤후덕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위한 공급 역대 최하위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위한 공급 의지 “상실”

국민·영구임대 대폭 축소, 역대 정부 중 최하위

윤후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역대 정부 중 박근혜 정부의 국민·영구임대 공급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 대기 기간이 평균 19개월, 최장 60개월(2015년 기준)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무려 9.4만호 사업승인(공공임대 중 사업승인 실적 1위)해 놓고 마치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공급한 것처럼 홍보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급(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런 지적들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 원인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공임대 입주수요 과소 예측,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 결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납득하기 힘든 공공임대 입주수요 예측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3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는 368만 가구에 달하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가구는 223만 가구로 예측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모두 입주 수요로 보지 않고, 이 중 108만 가구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공공임대 기입주자 평균을 초과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입주 수요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남은 115만 가구만 입주수요로 산정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1만호씩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인 104.7만호를 모두 건설·공급하더라도 실제 입주수요인 223만호의 47%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국토부 장관, 소득이 낮아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108만 가구는 입주수요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방안을 더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08만 가구가 입주 수요 예측에서는 제외됐지만, 그것이 이들 가구의 입주 자격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입주하면 입주수요에 포함됐던 115만 가구 중 일부는 입주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더 납득하기 힘든 점은 국토부가 이미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2차 장기 주택종합대책은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 소요재원은 연 1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주거급여제도는 2014년 1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돼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국토부 장관, 2016년 12월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수급가구는 72.7만 가구인데, 27.3만 가구(37.6%)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만 가구가 영구임대 거주 가구이다. 애초에 공공임대 입주희망 232만 가구를 임대료 납부 능력 여하에 따라 108만 가구와 115만 가구로 나눈 것이 의미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의하나?

 지금이라도 입주수요를 다시 조사해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 결여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매년 영구임대 1만호, 국민임대 3.8만호 공급, 분양전환 2.2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윤후덕 의원이 제출 받은 공공임대 공급실적 현황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1,000호 공급했다. 하지만 분양전환은 같은 기간 공급계획(총 8.8만호)보다 42,000호 많은 130,000호(147.7%)를 공급했다.

그런데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 분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영구·국민임대 공급의지 결여가 더 분명해 진다. 전체 43.2만호 중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가 13.7만호(31.7%)로 1위이며, 향후 분양주택이 될 5·10년공공은 13만호(30.1%)로 2위이다.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른다. 반면, 영구임대 0.95만호(2.2%), 국민임대 10.1만호(23.4%)로 둘을 합해도 25.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