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어제 정부는 추경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은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추경에서 63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됐던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재편성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정부가 말한 6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소위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해야한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박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박정 의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공약 사항이고,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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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전문 -

어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63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됐던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재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말한 6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소위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목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공약 사항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