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문

입력 : 2016-11-24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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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함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일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이미 백만 촛불로 타올라 광화문 광장을 돌아 청와대를 집어삼겼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린학생부터 교수까지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멸망과 법치주의의 붕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꺼져버린 정의의 불꽃을 새로 지펴야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치켜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범죄행위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개헌소동과 거짓말 담화, 검찰수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려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이며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한시도 머무를 수 없는 자리다.

굳이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다.

국민이 물러나기를 원하다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임을 알기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즉각 퇴진하라.

2016. 11. 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