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개정" 공청회, 의회 조례 심의 후에 열릴 판

다른 지역에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파주시는 거꾸로

▲학부모들이 3월 9일 시청 앞에서 급식조례 개악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학부모와 교육 단체 등 275명의 연서명으로 요구한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26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10시에 파주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이 "주민 청원을 무시하는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17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와 녹색당 등 17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개정안이 학교 급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삭제하고, 급식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와 친환경농업인단체를 축소 하는 등 개악된 내용이라며 공청회를 요구했다(「파주에서」10호 이슈면 보도). 이어 ‘파주시학교급식네트워크"를 결성하여 3월 9일 시청앞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라며, 민의에 역행하는 조례 개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이 출입을 막았다.

10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조례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으며, 70여 학교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여 ‘학교 급식 조례 개정 반대" 발언을 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다. 또한 14명의 파주시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분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파주시 학교급식조례 졸속 개정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김영중 간사는 "다른 지역에선 친환경 급식 조례는 기본으로 하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학교급식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파주시는 거꾸로 간다"며 졸속 개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은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에 따르고자 함"이며, ‘학교 급식은 시장의 책무이기 보다는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라고 조례 개정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글 임현주 기자

사진 김병수 시민기자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