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력 가능하도록 근본적 수익구조 변경 유도가 문제해결 시작’

박정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력 가능하도록

근본적 수익구조 변경 유도가 문제해결 시작’

- 가맹본부 로열티 수익 구조 마련 필요

박정 의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단기적 처방에 불과 장기적 안목 필요”

최근 갑질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산업을 상생협력이 가능한 수익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가맹본부가 우월한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고, 일부 성공한 가맹본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은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정의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008년 1,000여개에서 2016년 423% 증가한 4,300개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가맹점은 10만 7,000개에서 22만개로 204%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갑질 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기부는 시범사업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의 65% 정도가 이익 수준이 매출액의 10% 미만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이익공유형 사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며, “로열티 수익 중심의 미국의 경우, 원부자재구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합리적인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구조는 로열티보다는 물류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마크업 중심이라 갑질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원부자재를 원가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