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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논평

입력 : 2016-04-15 15:32:00
수정 : 0000-00-00 00:00:00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논평>

 

파주시민들 여권의 오만함, 반생명  반인권후보를 심판하다    

-파주총선네트워크의 낙선후보 판단은 옳았다- 
-제헌이후 접경지역 최초로 야당 후보 선택-

 

 분단도시 파주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혁명에 가까운 선택을 했다. 파주 갑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51.1%), 을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정 후보(46.8%)를 선택했다. 

 

 특히 제헌이후 한 번도 야권을 선택한 일이 없는 파주을 지역에서 3선의 새누리당 황진하 후보를 낙선시킨 것은 북파주지역 시민들의 민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1. 파주 시민사회, 반인권 반생명적인 황진하후보의 오만함을 심판하다  

 선거를 앞두고 파주지역 6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는 의정활동(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율,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대표발의건수)과, 찬/반 투표 법안 분석을 통해 새누리당 황진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선정했다. 황후보의 대표발의 법안은 개발업체 특혜법이었고,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고 테러방지법은 찬성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도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로 황진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선정하고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임진강지키기 캠페인을 했다. 

 

 파주총선네트워크의 낙선 후보 결정은 결코 누구를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파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고 총선을 통해 그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이 검증의 칼날은 두 당선자들에게도 임기 4년 동안 똑 같이 적용될 것임을 밝힌다. 

 

2. 제헌이후 처음, 야당을 선택한 북파주 시민들의 민심을 기억하라 

 이번 파주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접경지역의 보수적인 시민들이 제헌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 계열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를 선택했다. 파주지역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을 통틀어 처음 있는 ‘사건’이다. 

 

 북파주지역 시민들의 선택은 준엄했다. 3선으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고통을 어루만지지 못한 황진하 후보를 심판하는 표였다고 판단한다.  

 

 황진하 후보는 대북전단 살포, 판문점 인근 DMZ 지뢰 폭발사고 등 안전과 생업이 연속적 위협당한 지난 4년 동안 이를 어루만지기는커녕 불안을 방치하고 방조했다.

 

 반면 접경지역 출신 국회의원임을 팔아서 ‘접경지역지원’으로 포장만 한 개발특혜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해왔던 것을 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 또 농민들 농토를 뺏고 강과 생명을 죽이는 임진강 준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수예방책’이라며 밀어붙이려는 오만함을 심판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후덕, 박정 두 당선자는 파주 시민사회, 특히 ‘조용히’ 심판의 표를 던진 파주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행히 두 당선자 모두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의 정책제안에 동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책 협약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4월 14일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 정책네트워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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