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근본 파괴하는 누리과정 강제편성법 반대

이재정 교육감 25개 지역 교육장과 함께 현안 협의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9일 오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3월 교육장 회의’를 개최해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하여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 6천억원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급감 했다. 여기서 5조 1천억을 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 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이며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부교육감이 두 분으로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3자 합의구조로 가는 체제를 모색하고 더불어 25분의 교육장들도 함께 모든 문제를 공유하는 시스템과 회의체계 재편”을 주문했다.  

■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는 ‘혁신공감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업중단학생 대응관리 방안’, ‘2016 교육지원청의 청려도 향상 방안’이란 과제로 경기교육정책 공유 및 현안 협의가 이루어졌다.

○ 특히, 교육지원청의 지구장학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경기혁신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교육감, 최은옥 제1부교육감, 문병선 제2부교육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 한편, 이날 참석한 교육장과 간부들은 다음 교육장 회의에 노타이(no tie)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참석하여 관행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