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조정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조정

파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5월 9일 조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21만9천원은 2014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3년 만에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233만6천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톤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2천219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117만원이 오른 2천33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 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