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학원 1,000개 개원 기념 행사에 정치인들이 갈 일인가?
파주 학원 1,000개 개원 기념 행사에 정치인들이 갈 일인가?
- 파주시민네트워크,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김경일 시장 외 다수 정치인 참여에 쓴소리
-‘학원 1,000개 돌파’가 성과인가? 파주 정치권·교육청 ‘사교육 축제’ 동조 논란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파주시 학원 1,000개 기념 학원인의 밤’ 행사에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시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역 정치인들이 학원 종사자 수와 표심에만 매몰된 것은 교육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공교육 내실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면서, 사교육의 양적 팽창에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행정적 방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교육적 가치보다 표심을 우선시한 정치적 행보이며, 공적 감시 의무를 저버린 채 사교육 팽창을 지역의 성과로 오인하게 만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민네트워크가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파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사가 ‘파주교육지원청 자율정화위원회’와 ‘학원연합회’의 공동주관으로 명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파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자율정화위원회는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지도와 감독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단체의 세 과시 행사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인들의 시상 무대를 마련한 것은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며, 교육청 역시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우수학원에 대한 시상과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용욱 경기도의원과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파주시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독려하며 시상에 나선 것은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적 교육 위기 상황에서 사교육 비대화를 지역 성과로 둔갑시킨 행위라는 지적이다.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는 “이번 사태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준 절망적인 사건이다”라며, “치솟는 물가 속에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학원 수 증가를 자축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는 모습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에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오늘(29일), 파주시 학원 1,000개 개원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과 이용욱 경기도의원,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서한을 통해 지역 교육의 공적 가치를 외면한 이들의 이번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해명과, 자율정화위원회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