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세대 단수 사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ㆍ시장 지휘 공백ㆍ보상 지연 등 중대한 대응 실패 지적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 파주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ㆍ시장 지휘 공백ㆍ보상 지연 등 중대한 대응 실패 지적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ㆍ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의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되었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민들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 강한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사태에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며, 상황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위기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파주시의 법적 해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였고, 소상공인의 영업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ㆍ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재차 이어졌다.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들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도 제시했다.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먼저 시민에게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피해 조사·접수·보상 기준 마련을 전담할 ‘단수피해보상TF팀’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었다”며, “파주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단수 사태 대응과 향후 보상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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