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파주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 직접 매각·징수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징수’ 사례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공직문화 혁신과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40건의 지자체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1·2차 예선 심사를 거쳐 파주시의 사례가 본선 진출 상위 6건에 선정됐다. 이후 본선 발표 점수와 국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추심의 어려움과 비주류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로 인한 체납처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의 신뢰가 따르는 재정 기반 확립은 물론,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