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파주시 533억 원 민생지원금 편성,국민의힘 당협 당론으로 부결 결정

2026년 파주시 533억 원 민생지원금 편성,국민의힘 당협 당론으로 부결 결정

– 반복되는 현금 살포 예산, 국민의힘 파주시 갑·을 당협이 단호히 저지할 것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한길룡, 이하 당협)는 2025년 11월 13일(목), 파주시갑 박용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갑·을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파주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파주시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533억 원 규모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과 여러 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6년도 예산안에 1인당 10만 원, 총 533억 원 규모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3년 442억 원, 2024년 520억 원 등 최근 3년간 총 1,500억여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이 반복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포퓰리즘성 예산이며, 선심성·매표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설 명절 이전 지급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어, 이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파주시 갑·을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은 해당 예산안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협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 있는 복지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세금이 선심성·일회성 현금 살포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파주시 갑·을 소속 도·시의원들이 정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파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