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용역 절차 정당성 미흡 비판
안명규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용역 절차 정당성 미흡 비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행정 신뢰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5년 4월 발주되어 8월 착수됐지만, 이해충돌 검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야 결과가 공유된다면 의회의 검토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공항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경기도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타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항 입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지금의 갈등은 행정이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국제공항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 협의, 지역 공감대,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실무진의 의지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공항 추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계획과 법적 절차 위에서 진행돼야 하고, 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