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칠 전 파주시국장, “6년 안에 인허가해주겠다” 허위 약속, 시장 공약 이행 위해 토지 매도 유도
[단독] 이종칠 전 파주시국장, “6년 안에 인허가해주겠다” 허위 약속, 시장 공약 이행 위해 토지 매도 유도
- 약속 불이행으로 시민 재산권 침해 정황
이종칠 전 파주시국장이 당시 파주시장이 내건 조리읍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시민에게 땅을 매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민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해 인허가를 약속한 사실을 제보받아 확인중에 있다. 제보자는 이종칠 전국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토지 매도 유도 위해 조리읍 봉일천 일대의 ‘토지인허가’ 약속
제보자 조대휘 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의하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이종칠 전 국장(당시 체육과장)은 “6년 안에 인허가를 풀어주겠다”며 토지 매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2020년 6월 대화 녹취록(속기록 8매)에는 이 전 국장이 “나를 믿고 같이 갈 거면 6년 남았으니까 내가 6년 안 동안에 그거 풀어준다”고 말하며 인허가를 확답한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어 “내 남은 공무원 삶 6년이야. 내가 그거 해결 못하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나한테 욕하세요. 공무원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나는 확답드린다. 해주겠다고”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제보자 외에도 송모 씨(지인)와 파주시청 체육시설팀 관계자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 전 국장은 “토지 보상도 다른 토지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당시 최종환 전 파주시장이 조리읍 배드민턴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전 국장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 땅(봉일천리 187-8번지)을 시에 매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거부하자, 이 전 국장은 “그동안 인허가가 나지 않던 봉일천리 280번지의 인허가를 풀어주겠다”며 설득을 이어갔다.
결국 제보자는 2020년 10월 해당 토지를 파주시에 매도했다.
▲ 당시 이종칠국장이 인허가를 약속했던 토지
공무원 말 믿고 매도했으나 약속 지켜지지 않아
제보자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토지를 매도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 전 국장은 허가과 직원 5명을 대동해 제보자를 찾아와 인허가 신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인허가를 반드시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인허가는 불허됐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전까지 책임지고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기망 행위였으며,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부적절한 약속과 권한 남용의 증거”라며, “시민 재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 출마설 때문에 진실 밝혀”
특히 “그간 주변에서 참으라는 말이 많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국장의 시의원 출마설이 돌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보자는 “속기록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이용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기사 작성에 앞서 이종칠 전 국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기자임을 밝히자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재시도했지만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배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