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 지연 ’ — 박정 의원 “ 송전망 적기 확충 없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도 공염불 ”

한전 ,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 지연 ’

— 박정 의원 “ 송전망 적기 확충 없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도 공염불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 건의 송 · 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 건 (55%) 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1]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 (2025.10 기준 )

구분

총 사업수

정상

지연

지연예상

지연 · 지연

예상 비율

송전선로

29 건

14

4

10

48%

변전소 · 변환소

25 건

8

14

2

64%

합계

54 건

22

18

12

55%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지연 사유로 ,

①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 ②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 ③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 ④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

또한 한전이 제출한 ‘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 ’ 에 따르면 ,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 · 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 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 ( 지연예상 포함 ) 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 주요 지연 사업 사례

동해안 – 수도권 송전선 (500kV DC) : 동해안 대규모 발전력 연계를 위한 핵심 구간이나 , ‘19 년 착공 후 7~8 년 이상 지연 (‘26~‘27 년 준공 예정 ).

새만금 · 신안 해상풍력 연계선 (345kV) : ‘31~‘33 년 준공 예정으로 ,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시기 불일치 .

수도권 및 산업단지 전력공급망 ( 용인 · 평택 · 하남 등 ) :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3 기 신도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예상 .

박정 의원은 “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 .” 라고 지적하며 , “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다 .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 인허가 단축 · 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