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20년 36.8%에서 ’24년 82.8%로 상승
- 김경일 시장 “성평등한 파주 위해 정책 개선 지속할 것”
파주시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중장기 계획, 사업, 홍보물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결과가 성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성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이 2020년 36.8%에서 2024년 8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여러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을 개선한 우수 사례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유소년 축구단’에서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으로 변경해 ‘축구는 남성 전용 스포츠’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예산을 배분하도록 한 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영할 때 병역의무자인 남성만이 아니라, 지원에 따른 여성의 현역 복무 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점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가장 많았던 남성 질환 예방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설해 노인상담센터의 저조한 남성 수혜 비율을 제고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남성을 배제하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일조한 점 등이다.
이처럼 파주시는 2024년 총 125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의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자료 구축을 위한 서식 변경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 수혜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 수혜 기준 개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을 추진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의 근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정책으로부터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정책을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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