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되어선 알 될 9가지 이유

테러방지법, 제정되어선 알 될 9가지 이유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 대북 갈등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⑴지금의 제도와 기구로 테러 대응에 충분
⑵있는 테러대응기구와 역할조차 모르는 정부
⑶테러 방지법은 국정화 강화법!
⑷사이버테러방지법=사이버 계엄령
⑸결국 테러방지법=국민기본권행사방지법=2016년판 긴급조치=정적사찰법
⑹통제장치는 거의 전무
⑺대선개입공작하며 간첩사건 조작하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감시 권력을?
⑻한나라당(=새누리당)도 테러방지법 반대했었다
⑼미국도 결국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한다는 것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