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F장 첫 파주 방문… 반환공여지 개발 협력체계 구축 신호탄

김경일 파주시장,“70년 안보 희생한 공여지, 무상양여 검토해달라”국방부에 요청

지난 16일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전향적 검토를 위해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내 신설된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장(이하 ‘공여지처리TF장’)이 파주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공여지처리TF장은 직접 파주시장을 예방하여 반환공여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파주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면담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지역 개발이 장기간 제한된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해당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드, 스탠턴, 자이언트 반환공여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즉각적인 군협의를 요청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공여지처리TF장은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며 “파주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제도적 전환과 실질적 사업 추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