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 1년 6개월 간 법령개정 건의 등 노력 ‘결실’

파주시는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파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고,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