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의 힘으로 숨어 있던 세금 44억 찾아냈다
경기도, 시민의 힘으로 숨어 있던 세금 44억 찾아냈다
○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실시
- 도세 누락 가능성이 높은 4개 취약분야를 감사대상으로 선정
-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공인회계사·세무사) 6명이 고도의 자료분석 기법 활용해 감사 전 반에 직접 참여…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감사 실시
- 취득세 신고누락, 감면 후 추징대상 등 44억원 세원발굴
○ 세금누락 예방으로 재정건전성 기여,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 위해 숨은 세원발굴 지속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결과 집계표
(추징대상 시군 / 점검대상 시군)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과점주주
(15/15)
특정시설이용권
(12/17)
특수관계자 거래
(25/29)
지식산업센터
(8/12)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계
862
4,451,307
218
923,670
189
632,008
289
1,801,574
166
1,094,055
수원시
43
306,940
9
5,292
5
36,887
29
264,761
고양시
47
148,980
18
71,979
18
18,101
11
58,900
0
0
용인시
82
630,653
31
175,873
51
454,780
0
0
성남시
10
47,760
0
0
10
47,760
부천시
13
92,036
0
0
6
60,323
7
31,713
화성시
155
576,829
35
62,976
58
303,421
62
210,432
안산시
3
22,304
0
0
0
0
3
22,304
남양주시
27
136,431
12
33,670
5
16,351
10
86,410
안양시
49
221,494
24
30,504
1
2,019
24
188,971
평택시
10
45,999
10
45,999
시흥시
46
315,220
36
248,467
4
21,184
6
45,569
파주시
29
215,535
4
13,149
25
202,386
의정부시
1
1,795
1
1,795
김포시
18
79,644
0
0
18
79,644
광주시
37
222,893
23
170,735
14
52,158
광명시
군포시
8
100,340
7
94,858
1
5,482
0
0
하남시
50
366,300
18
29,362
0
0
1
30,690
31
306,248
오산시
15
24,247
15
24,247
0
0
양주시
20
112,493
2
11,862
5
26,331
13
74,300
이천시
50
229,294
11
29,898
37
193,299
2
6,097
구리시
7
26,309
2
947
1
1,305
4
24,057
안성시
16
53,676
11
13,355
5
40,321
포천시
14
61,066
3
911
11
60,155
의왕시
0
0
0
0
0
0
양평군
21
35,548
7
3,480
14
32,068
여주시
46
118,274
21
78,924
25
39,350
동두천시
가평군
36
90,120
10
4,263
16
73,970
10
11,887
과천시
5
159,295
2
83,524
3
75,771
연천군
4
9,832
4
9,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