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지난 11년 동안 사학대학 비리 4500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아 충격적”

국감을 돌아보다)

  1년에 4천여건 꼴. 그마저 상당부분 빠져있어

이번 국감에서 충격적인 사립대 비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건에 이르고 비리 관련 액수도 4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고 누락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모두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리 관련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라며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는 2013~2018년까지의 5년치였다.

박 의원은 “비리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고려대와 연세대를 꼽았다. 그는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천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지만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리 금액은 총 372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 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 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퍼진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이라고 짚고 정부의 엄정한 징계와 대처를 요구했다.

김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