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잃어버린 시유재산 찾기사업’ 적극 행정 추진

파주시‘잃어버린 시유재산 찾기사업’적극행정 추진

- 3필지 6,733㎡에 대해 승소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탄력

파주시는 최근 ‘잃어버린 시유재산 찾기사업’ 추진에 따라 3필지 6천733㎡(공시지가 4억 5천만원 상당)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유재산 찾기에 탄력이 붙고 있다.

잃어버린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국가소송 등 소송 업무를 오랜 기간 전담하며 익힌 송무 경험으로 잃어버린 시유재산 대상 토지가 산재해 있다고 추정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인 1910년대 작성된 토지·임야조사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환수대상 토지를 찾아 소송을 통해 환수함으로써 시유재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런 시유재산 환수를 위한 모든 과정을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 의회법무과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시유재산 환수를 위해 2017년 소를 제기 한 2건의 소송 2필지(토지면적1천179㎡)에 대해 전부 승소해 2018년 파주시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했고 2019년에는 2건의 환수소송을 제기해 이중 1건의 소송(토지면적5천554㎡)에 대해 2019년 6월 파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추후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