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가구 정비
정치ㆍ행정ㆍ파주시ㆍ파주시의회 | 작성일: 2019-02-26 10:59:52 | 수정일: 0000-00-00 00:00:00
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가구 정비
파주시는 2월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했다.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해 시장이 인정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동반 출입국을 했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은 자료를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35가구에 대한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했다.
파주시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를 중지 및 급여환수 처리했으며 국세청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