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공정위와 3개 시․도,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월 11일(월)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 ․ 도와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출범식 개요>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11일(월) 10:00~11:10, 국회 헌정기념관

・참석: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우원식, 박홍근 의원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조정위원

(업계)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 30여명 ]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하였다.

* 가맹본부의 68% (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 (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동 지역 소재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