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내 대형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경기도 내 대형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지시
○ ‘서울 대종빌딩 붕괴위험’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대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실시
○ 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점검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관리 대상 포함 및 제도 개선도 건의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는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서울 대종빌딩 중대결함 발생으로 많은 도민들이 시설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안전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관내 7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12일 인테리어 작업 도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 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