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
 

-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71%가 도입 찬성, 53.3%가 추가 세금 징수 찬성

-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분담 시 도내 만 25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 지급할 때 경기도 복지예산 2.3% 소요

- 경기기본소득 추진위해 경기기본소득기금, 경기기본자본기금 등 자체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하였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의식조사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으며,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또한 실행방식에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 보고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 청년모형은 경기도가 시⋅군과 30: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 선임연구위원은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