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급식지원조례’ 어떻게 되고 있나?

‘파주시 급식지원조례’ 어떻게 되고 있나? 7월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전면 개정안’ 심의 예정

 

파주시는 지난 2월 17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와 녹색당 등 17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파주시학교급식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개정안이 학교 급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삭제하고, 급식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와 친환경농업인단체 위원을 축소하는 등 개악되었다며 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피켓 시위, 4,000여명의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반대여론에 부딪힌 파주시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4월 30일 교육부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7월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학교급식네트워크’는 시민들이 만든 ‘친환경급식조례안’을 박재진 파주시의장이 참석한 행정자치분과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입법자문검토 후 의원 발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의원들이 ‘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대책을 논의중이다.

 

 

글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