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떠넘기고 허가 안내주고…

공사비용 떠넘기고 허가 안내주고… 파주시 갑질 공무원 경기도 감사관실 특별조사서 적발

 

경기도 파주시는 2015년 11월 월롱면에 버스정류장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업체에 맡겼다가 지난 4월 공사가 끝날 즈음 뒤늦게 바닥재와 냉난방기가 설계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 A씨는 1천600만원의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다. A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원, 준공식 비용 121만원 등 부대비용도 업체가 내도록 했다. 업체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한달 가량 미루며 업체를 괴롭혔다.

 

이상의 내용은 8월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4∼6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적발한 24건을 적발한 것 중 하나이다.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등이다. 도는 5건 12명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글 임현주 기자

 

 

 

#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