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뉴스] 25사단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25사단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파주시와 제25보병사단은 오는 27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25사단과의 행정위탁 체결로 25사단 관할구역 중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2개 지역 170만7826㎡에 대해서는 높이 6~30m까지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