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과] 군부대 규제완화 적극행정

파주시, 군부대 규제완화 위한 적극행정 펼쳐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군협의 행정위탁 추진 -

 

 파주시가 군부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는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접경지역 및 수도권에 편입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이중 규제로 60년 이상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복지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소 기본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제․축소를 위한 55㎢의 면적을 관내 7개 작전사단에 협의 요청했다.

 

 또한, 64.02㎢ 면적에 385개소를 군협의 행정위탁으로 지정 받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협의가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신속한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다. 

 

 파주시는 “군 규제완화 해소”를 주민불편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테마별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는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해 공장밀집지역(산업단지, 기업편한 소공단 등)부터 전소조사 중이며, 하반기에는 주택밀집지역까지 확대 추진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분기 군부대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