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열병합관통노선 반대범시민대책위 최종환 파주시장과 간담회

---

GTX-A 열병합관통노선 반대범시민대책위 최종환 파주시장과 간담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자체안전진단 부실화 우려 속

최종환 시장 “일단 위험하다는 진단먼저 나와야”

GTX-A 범대위 “결과 믿기 힘들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안대로 우회 뿐”

고준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한국난방공사측에서 지하관통 막아달라 파주시에 진정낸 사실있다”

 

 

 

GTX-A노선 지하관통에 대한 열병합발전소측의 안전진단 결과를 도출해 향후 노선 원안화에 이용하려던 파주시의 계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월 19일 오후4시 파주시청에서 열린 ‘GTX-A 열병합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안순덕 위원장)’ 와 파주시장과의 간담회에는 범대위 위원들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진단기술부 권동욱부장, 자체안전진단을 맡은 한국난방기술의 곽창원부장, 파주시청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기존의 열병합 발전소 노선 우회 원안에서 GTX의 지하관통으로 노선이 변경된 후 작년 9월 자체안전진단을 시작했다. 총 4억6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자체안전 진단비용 중 파주시는 청석스포츠센터 부분의 안전 진단비 4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한국난방기술(이하 한난기술)에서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오류를 지적하여 지하관통을 막겠다는 것이 최종환 시장의 전략이다.

 

 

국토부의 지반조사 데이터로 안전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러나 그동안 한난기술은 5개월이 넘도록 지질평가를 위한 시추조차 하지 않고 얼마 전 국토부가 내놓은 지반조사(건설공사 현장의 지질구조 및 지층의 상태, 지반특성 파악)보고서의 결과치를 안전진단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주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한난의 자체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한난을 채근 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시장이 한난의 자체안전진단 일부 참여를 파주시에 쏟아지는 비난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난기술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질의 차이는 크지 않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현재는 데이터만을 분석하고 있다”고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범대위는 데이터만 분석하는 식의 자체안전진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토부와 똑 같은 진단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장은 “난방공사도 자체 생존권을 위해 위험성을 알리는데 소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데이터가 아닌 실측을 통해 안전성을 진단해 달라”고 한난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파주시장의 위 발언으로 파주시는 그간 5개월 동안 한난의 자체안전진단 과정을 한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범대위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공개하라

국토부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소급 적용되는 GTX-A 노선 지하관통은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범대위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해도 시행사인 에스지레일(SGrail)사와 국토부는 향토방위법에 어긋난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심마저 일고 있다.

카톨릭 관동대학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는 “파주는 타 지역에 비해 지반이 약해 폭우나 지하수 유입 등에 의해, 토사로 싱크홀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공사에 앞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꼼꼼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통을 전제한 안전진단은 미봉책

 

한편 다수의 범대위 위원들은 “범대위가 배제된 안전진단은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관통을 전제한 안전진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지하관통은 계속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대위의 입장은 “우회할 충분한 땅이 비어있는데 굳이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을 관통시키려는 국토부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파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파주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라

 

안순덕 위원장은 최종환 시장에게 “시장으로서 파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라”고 말하며, “강남구청에서 주민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GTX-A노선의 ‘도로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불허한 것 같이 파주 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박병수 대표도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열병합지하 관통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다”고 지적하고 “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무조건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환 시장은 “환경부가 국토부보다 세서 설득시키기가 힘들다”며, “일단 열병합발전소의 자체안전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범대위와 시민들이 난방공사의 안전진단 결과치를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진단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원안 우회노선이 철새도래지란 이유로 또 농림부는 농지가 일부 훼손된다는 이유로 원안노선을 반대해 현 노선으로 바뀐 것에 대해 8단지 주민들은 “우리가 철새보다 못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범대위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렇게 노선변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파주시와 윤후덕 의원이 소극적인 대응을 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2월 20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병합 발전소 지하관통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역난방공사가 지하관통 막아달라 파주시에 진정 넣었다.”

범대위는 간담회 당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 위원이며 파주갑 미래통합당 고진호 예비후보가 나와 그간 새롭게 찾아낸 사항을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이 파주시에 노선 지하관통건을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진정을 넣었으나 파주시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김석종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