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범국, 비리 유치원 규탄 현수막 철거내막 공개하라!“

입력 : 2019-10-16 10:17:01
수정 : 2019-10-17 11:53:43

파주 예은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297천만원을 환급하라

파주시의 현수막 철거, ‘비범국철거 내막 공개 요청

 

 

지난 10월 12일 내걸린 비범국의 현수막 

 

 

비범국, 비리 사립유치원에 12일 규탄 현수막 게시

관내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학부모환급금의 조속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대표 박용환, 이하 약칭 비범국)은 파주시 비리 유치원 규탄 현수막의 철거지시공문과 관련해 시에 항의의 뜻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99일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충격적인 금액의 비리유치원이 적발되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역대급 비리유치원으로 파주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이하 설립자 곽동근)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파주 예은유치원은 74.6억원, 파주 예일유치원도 17.7억원이 부정하게 집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적정 회계집행금액 가운데 예은 유치원은 7.8, 예일유치원은 29.7억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재정조치를 내렸다.(본지 관련기사 http://www.atpaju.com/news/cate/정치사회/post/15964)


 

지난 8월, 경기도의회에서 비리사립유치원을 감싸는 공무원을 고발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와 도의원

(오른쪽이 비범국 박용환 대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대표 박용환, 이하 약칭 비범국)과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감사결과 취해진 학부모환급 금액이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이행되도록 촉구하며, 파주 예은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297천만원을 환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파주시가 이 현수막을 철거하여 비범국이 시에 항의의 뜻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1015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공개질의서에서 박용환 대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에 대하여 파주시장 명의로 사람이 없을 때 프랭카드를 철거하라는 공문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귀청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케 한다더 나아가 집회방해 의도 및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파주시청의 공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직권남용 등이 발견될 시 일벌백계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범국은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고발에 검찰이 불기소처분 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법무부에 사건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 무혐의가 났다며 올해 감사도 거부하고 학부모들에게 환급금도 되돌려 주지 않는 곽동근 목사와 이를 규탄하고 처벌할 것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비범국의 활동이 어떤 결말로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환 기자

  

공개질의서 전문)

  집회방해 의혹과 관련해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수신: 최종환 파주시장

발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비범국) 박용환 대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

비리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된 학부모환급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학부모 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 별첨)

 

지난 99일 공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 및 재심결과, '파주 예은유치원(대표 곽동근)은 학부모들에게 297천만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 유치원은 환급결정의 성실한 이행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숨기려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범국과 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는, 지난 1012() 예은유치원 앞에 "예은유치원은 학부모환급금 297천만원을 즉각 환급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환급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수막 사진 별첨)

 

그런데, 우리 단체와 공동으로 학부모환급운동을 하고 있고 이 운동과 관련해 집회신고를 한 정의당 경기도당 파주시위원회에, 귀청에서 지난 1014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파주시청 공문 별첨)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집회 및 현수막 게시 후, 집회신고기관에 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었는지 (5년치)

2. 파주시청에서, 예은유치원 앞 현수막 설치여부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공개요청

3. 예은유치원 곽동근 설립자가 파주시청을 방문한 횟수, 방문 부서, 담당자, 면담내용의 공개

4.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관련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세요.

5. 현수막을 게시한 비범국 대표자가 아닌 단순 집회신고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알려주세요.

6. 비범국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았다면 누구에게 확인했습니까?

7. 파주시청이 시민단체 대표자 및 정치인에 대한 확인의 권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8. 파주시청과 파주경찰서 정보과와 정보교류에 대한 법적근거와 공문을 알려주세요.

9. 집회시, 파주시청과 파주경찰서 정보과의 정보공유는 현재까지 정치인, 노동자 ,학생, 종교인, 시민단체 각 몇 건을 했습니까?

 

우리는, 유아들의 교육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에 대해, 학부모환급금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하려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보장된 집회에 대하여 파주시장 명의로 사람이 없을 때 프랭카드를 철거하라는 공문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귀청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케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집회방해 의도 및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와 정의당은 파주시청의 공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직권남용 등이 발견될 시 일벌백계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 공개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91015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