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력 : 2019-03-06 13:09:36
수정 : 2019-03-06 13:15:24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正論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파주시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정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지역주민들로부터 파주시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금 8억원 횡령사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파주장단콩의 6차산업화에 따라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100억, 시비50억 등 현재 총사업비 26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9년 2월 파주시가 6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보 2019년 2월 24일 기사내용입니다

『파주시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뒷북감사 구설수』

파주시 한 출자기관 직원이 공금 8억 원을 횡령해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시도 뒤늦게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사건이 터지자 시는 감사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금 8억 원을 횡령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A(58) 씨는 지난해 2018년 1월∼11월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 원을 무단 인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A씨가 공금을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회수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파주시는 A씨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46만 파주시민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혈세를 보호해야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100억대 파평-리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파주시에 묻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파주시 행정조직 시스템으로는 이런 후진적 횡령과 비위(非違) 사건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사건과 관련한 행정적 책임규명을 위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취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일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은 무거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