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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환경센터 운영 잘 되고 있나  

입력 : 2018-07-10 13:06:1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운정환경센터 운영 잘 되고 있나

 

 

74일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 가입 직원들 시청 앞 기자회견

 

2005년 낙하리에 환경관리센터가 신설되었다. 이후 신도시 확장에 따라 2단계 추가시설로 2011년도에 파주시 와동동에 운정환경관리센터가 건설되었다. 시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환경관리센터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태성이엔에프가 공동도급을 맡아 왔었다. 최근 20175월부터 2020430일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와 우호건설(), 청록엔지니어링(), 청해 ENV()가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들은 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일까?

 

고발장을 접수하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 대상은 코오롱환경서비스() 대표이사 이용현, 우호건설() 대표이사 유명환, 청해이벤브이() 대표이사 이병관, 청록엔지니어링(), 태성이엔에프() 대표이사 문희주이다. 그렇다면 고발의 요지는 무엇인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용하는 등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낙하리)환경관리센터에는 79, 운정환경관리센터는 49명이 근무하고 있다. ()태성이엔에프 소속이던 직원들은 201751일 부로 3개사로 나뉘어 사용자 임의대로 고용승계가 되었다. 형식상의 면접만 보고 근로계약서를 강위관 소장 앞에서 체결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소속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았다. 근무시간표에 1개월의 근무날짜, 작업시간, 하는 일 등이 정해진다. 그러나 근무날짜와 노동자별 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운정관리센터는 출근부가 없다. 보험료 청구시 납부한 납입확인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첨부하여 정산을 받으려 해도 사용자 납부 보험료가 얼마인지, 노동자 부과금이 얼마 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계약서에 교통보조비를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 2011년부터 실제 지급액과 용역노동자의 임금 떼먹기 사례 등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 중 김인수위원장에게 법적인 고발을 묻자 김인수위원장은 "법적으로 고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시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 이종현대리는 "노조를 가입하면서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측에서 다 알아서 처리했다. 최근 5년간 월급도 오르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 업체 측 마음대로 월급을 깍아먹고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칙대로 우리 삶을 찾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시청 앞에서 75일부터 오전 8~9시까지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적인 직원 복지제도

현재 운정환경관리센터의 직원은 49명이며 이중 18명만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다.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들은 2011년도 5월부터 일을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임금은 동결상태라고 한다. 직원들은 교통보조비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학자금 지원은 소장과 팀장급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다. 중급숙련기술자인 신모씨는 시에서 책정해 준 임금은 3,036,913원이나 매월 723,943원이 적은 2,237,370원 만을 받았다.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들은 임금을 100%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것들은 파주시의 담당 공무원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 가입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허울좋은 대외협력담당은 과연 무슨 자리?

201412월부터 201711월 말까지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는 대외협력담당 부소장이란 직책으로 최창호씨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6년이상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최창호씨의 존재를 몰랐기에 이들은 취업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인사팀장은 최창호씨는 대외홍보를 위해 채용되었다고 한다. 최창호씨는 최근 파주시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시의원 당선자이다. 운정환경관리센터 직원 윤동화대리는 대외협력담당이란 것이 원래 없었다. 우린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번 노조결성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어떻게 출근도 안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장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인사담당팀장은 학자금 지원은 소장과 팀장급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다. 회사의 정책과 규율에 정해져 있는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은 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시설위탁운영시 시로부터 계약금액을 받는다. 계약금액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뉜다. 정산비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로 정산을 하는 금액이다. 비정산비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비정산비는 시설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집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 채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임금동결은 근속기준에 따라 매년 호봉승급을 해주고 있다. 단지 큰 금액이 오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 급여는 도급에 없는 부분들 경조사비, 건강진단비, 피복비, 중식비 등 다양한 형태로 경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감독 하고 있는 파주시

파주시의 환경시설과 임왕자주무관은 파주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임금 떼먹기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또한 교통지급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급여을 주고 있다.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것 같다. 운영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 변동에 맞추어 임금을 올려 주게 되면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한다.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상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년간 160억원의 비용을 들여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파주시. 꼼꼼하고 완벽한 관리 감독을 위한 감사 체계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파주운정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 요구사항 *

-취업비리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진상을 밝혀 달라.

-임금과 교통보조비를 돌려받게 해달라.

-제대로 정산해서 부당이득금 환수해 달라.

-용역계약해지하고 직접 운영하라.

-조장 묵인 방관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이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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