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필수노동자! 코로나재난시기 해고금지! 위험수당 월 10만원 쟁취! - 325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 투쟁선포 및 민주당 결단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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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필수노동자! 코로나재난시기 해고금지!

위험수당 월 10만원 쟁취!

325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 투쟁선포 및

민주당 결단 촉구 기자회견문

 

인력충원없는 혹사노동으로 골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침 뱉으면 맞아야 하고, 욕먹고, 물리고~ 요양보호사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양 국가책임제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하라!

 

 

3월 11일 박정의원 사무실에 요양보호사들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평균연령 58세의 여성노동자들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노인돌봄을 2008년부터 13년 간 욕 얻어먹고 침 뱉으면 맞아 가면서 돌봄현장을 지키며 오늘까지 왔다.

 

말로만 필수노동자이지 필수노동자라고 불리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하나도 없다.아니, 필수노동자라고 불리기 전보다 더한 혹사노동으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도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다.

코로나검사를 1주일에 1번 씩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근무시간이 아닌 매주 일요일 오전에 내 주소지, 근무처도 아닌 먼 곳 지정보건소에 가서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요일 하루 종일 자가격리하고 월요일 출근을 한다. 하도 검사를 해서 코는 헐대로 헐고, 사랑하는 손주손녀를 만나지도 못한 채 24시간 동선을 시설에 보고하며 일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무급이다.

 

또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제가 적용된다하여, 우리도 이제 유급휴일로 혜택 받는다고 좋아했더니,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충원 없이 대체휴무를 쓰라고 하여 6명이 하던 어르신 목욕서비스를 4명이 하게 되었다. 특히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스무 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인력충원없이 야간대체휴무를 의무로 쓰게 해서 남은 돌봄노동자들은 더 높은 노동강도에 혹사당하며 일하고 있다.

현장의 실정을 모른 채 법정공휴일제가 시행되었고, 민간시설에서는 어르신 안전보다는 이윤을 우선하여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어르신 존엄케어에 영향을 미친다.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어르신 안전을 위한 조치와도 같다. 인력충원 없는 서비스는 어르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돌봄을 민간시설에만 맡기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어르신 안전을 외면하고, 노인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골병들어 다 죽겠다”는 게 실제 현실이 된 상황에서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필수노동자인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이야기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치매국가책임, 돌봄국가책임은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국가에 당당하게 따지고 물을 것이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라고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지금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코로나보다도, 기관의 갑질, 바뀌지 않는 요양제도에 더 고통스럽다.

코로나시기 의료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 요양노동자는 배제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필수노동자 말만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은 즉각 요양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의 결단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3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3년 만에 전국 최초로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을 결심하고 전국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더 이상 필수노동자라며 낮은 처우,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하며 일하게 하지 마라!

최소한 코로나시기 해고금지, 필수노동자답게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근본적 지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시기 해고금지! 고용안정 보장하라!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하라!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필수노동자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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