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2개, 용인 1개 등 총 3개 유치원 감사중 - 한국일보 왜곡 보도에 대한 해명

입력 : 2020-02-27 04:51:50
수정 : 2020-02-27 04:58:18

파주 2개, 용인 1개 등 총 3개 유치원 감사중

- 한국일보 왜곡 보도에 대한 해명

□ 기사명 : ‘감사 느슨하게 해줄게’ 비리 의혹 유치원-교육청 협의 문건 논란

□ 언론사 : 한국일보

□ 보도일 : 2020. 2. 24.(월), 19시

□ 주요 보도내용

1. 24일 본보가 입수한 ‘감사 요청에 대한 협의사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감사실은 유치원 관계자를 만나 ‘봐주기 감사’를 수차례 예고했다.

2. 구체적으로 보면 “또 (감사를) 연기하면 정의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이번에 받는 것이 좋다”라든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이 아닌 평이한 수준에서 감사할 것임” 등이다.

3. 감사실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 또 “오히려 면죄부를 받을 좋은 기회”, “(감사 후) 문제 발생 시 해당 유치원과 협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게 ‘요청’했다” 등 감사실이 봐주기식 감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대표 박용환, 이하 약칭 비범국)과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2019년 9월 9일 학부모환급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2020년 2월 24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감사 느슨하게 해줄게” 비리 의혹 유치원-교육청 협의 문건 논란’기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다.

동 언론에서 보도한 ‘감사 요청에 대한 협의사항 결과 보고’문건은 파주 2개, 용인 1개 등 총 3개 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 수감을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해당 유치원이 왜곡 편집한 것이라고 경기교육청이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와 관련해 해당 유치원에 결코 어떤 특혜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유치원들은 지속적으로 감사를 연기하고,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와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0월 31일 파주 2개 유치원(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에 대해 2014~15년에 실시한 감사처분결과 재정상 조치액 51억 원 미이행으로 인가 정원을 10% 감축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2019년 1월 24일 파주 소재 2개 유치원, 용인 소재 1개 유치원을 1차 고발하고, 이후에도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2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관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 거부, 감사 지연 등 정당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